절도죄 합의 후에도 벌금 부과 여부가 결정되나요? ㅠ 합의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실수로 물건 가져갔다가 걸려서 피해자랑 합의 다 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연락 오더니 절도죄 합의 후 벌금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래요.. 합의해도 빨간 줄 남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안 되는 건지 ㅠㅠ
답변 1
절도죄는 합의를 해도 국가가 처벌을 계속하는 '비친고죄'라 벌금형이 나올 수 있지만,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사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참작 사유이기 때문이고요.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이 뚜렷하다면 벌금형 대신 '빨간 줄'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으니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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