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4

직장 상사한테 여러 사람 앞에서 심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랑 법적으로 문제되는 모욕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일대일로 들은 욕설은 모욕죄가 안 되나요? 모욕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받는 친고죄라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해보신 분들 실제로 가해자가 처벌받았는지, 합의 권유를 많이 받았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답변 1

• 모욕죄 성립 요건은 공연성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으면 성립되고요.
  일대일은 공연성 없어서 모욕죄 안 됩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됩니다.
  
  합의 권유 많이 받으실 겁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