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파기환송은 쉽게 말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보고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재판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조사하는 곳이 아니라 법률 판단만 하는 곳이라서, 오류가 있으면 직접 판결하기보다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기환송되면 이전 2심 판결은 효력이 없어지고 환송된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대법원이 지적한 취지에 맞게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꽤 있는 편입니다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명이나 키워드로 검색하면 대부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