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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체 불법 하도급계약 처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전문공사업종간 하도급계약은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전문공사업체가 자신들이 도급받은 공사를 B전문공사업체와 1,000만원짜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을경우

1. A업체와 B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하도급을 받은 B업체도 처벌을 받나요?

3.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로 나누어 볼 때 처벌 내용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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