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판에서 10호 처분 받으면 소년원 가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아는 지인 아들이 사고를 쳐서 소년범 재판을 받는데 10호 처분 가능성이 크대요 ㅜ 10호 면 가장 무거운 처벌이라던데 소년원 송치 기간이 정확히 몇 년(혹은 몇 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전과 기록 남아서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 될까요? ㅠ
답변 1
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 기간이 '최대 2년'입니다.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며 소년원에서 교육과 교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전과 기록의 경우, 소년법 제32조 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형사 처벌과 달리 '빨간 줄'이 남지 않으며, 나중에 공무원 임용이나 일반 기업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에도 나타나지 않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학업이나 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자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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