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때문에 강제 이행금 나왔는데 민원인이 금액 조회 가능할까요? 옆집이 불법 증축해서 신고했는데 강제 이행금이 부과됐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인인 제가 실제 얼마가 부과됐는지 구청 사이트 등에서 조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만 내고 계속 버티는 거 같아서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ㅜ
답변 1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부과된 강제이행금의 정확한 액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구청 사이트 등 공공기관에서도 특정 개인의 납부 금액은 본인 외에는 공개하지 않거든요. 대신 해당 건물이 여전히 불법 상태인지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나 '정부24'에서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떼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불법 증축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다면 대장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 표시가 남아있다면 구청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이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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