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냈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정확히 뭔가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같은 게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전체 목록이 궁금해요. 12대 중과실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지,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12대 중과실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떤 처분 받으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제한 +20km 초과)·음주·무면허·철길건널목 위반·보도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스쿨존 중과실·화물 고정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적재함 승차 등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 수위도 일반 사고보다 무겁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중과실’은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자들은 벌금 수백만 원대 또는 합의 요구 등 부담이 컸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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