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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시효 기간 지나면 처벌 안 받나요?

등록일 | 2025-12-24
몇 년 전에 폭행 사건 있었는데 최근에 고소당했어요. 폭행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폭행 공소시효 기간 지나면 고소당해도 처벌 안 받는 거 맞나요?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폭행 공소시효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폭행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폭행 발생일로부터 7년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되고요.
    시효 지나면 처벌 못 받습니다.

    몇 년 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7년 이내면 고소 가능합니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 행위 종료된 때부터고요.

    최근 고소당하셨어도 사건 발생일이 7년 지났으면 시효 완성입니다.

    다만 상해 결과 발생했으면 상해죄로 공소시효 10년 적용될 수 있고요.

    정확한 시효 계산은 사건 일자 확인하셔야 하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서 시효 여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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