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쓴 댓글 때문에 모욕죄 고소 당했는데 잡히나요? ㅠㅠ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으로 댓글 썼는데 특정인을 비하했다고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쪽지를 받았어요;; 고정닉도 아니고 유동 댓글도 경찰에서 IP 추적해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 게 맞나요? ㅠ 자수해야하는 건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유동 댓글이라도 IP 추적으로 특정 가능해서 처벌 사례 있습니다
디시 같은 커뮤니티도 수사기관 요청 들어가면
접속 IP, 로그 기록 제공이 가능하고
통신사 통해서 사용자 특정까지 이어집니다
고정닉 아니라고 안전한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 공연성 + 모욕성”이 성립해야 해서
단순 의견 표현 수준이면 처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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