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폭행당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신고했어요.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담 조치로 끝나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되면 형사 처벌받나요? 접근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다던데요.
가정폭력 신고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가정폭력특례법 적용되면 무조건 상담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보호명령,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이나 조치 정도는 폭력 정도, 반복 여부, 피해자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 문제가 걸린 문제라 가볍게 볼 게 아니니 전문가 상담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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