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 주차장 에 장애인 주차 공간 설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ㅜㅜ 공간이 좁아서 안 만들고 싶은데 ;;
등록일 | 2026-05-13
노외 주차장 에 장애인 주차 공간 설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ㅜㅜ 공간이 좁아서 안 만들고 싶은데 ;; 이번에 주차장 허가 받으려는데 노외 주차장도 무조건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만들어야 하나요? ㅠ 설치 기준 상 면수가 몇 개 이상이어야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 법 위반이면 벌금 센가요?
답변 1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이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 대수의 2%에서 4% 범위 내(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를 장애인 전용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조례에 따라 1면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이 따를 수 있으니 공간이 좁더라도 법적 최소 기준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