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사기죄 형량은 피해 금액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3천만원이면 꽤 큰 금액이라서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1천만원 미만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3천만원 = 징역 6월~1년 6월 정도
  1억 이상 = 징역 2년 이상
  이 정도 선에서 선고되는데요
  
  초범이고 합의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형량이 30~50% 정도 감경되거든요
  
  근데 사기죄는 범행 동기나 수법도 중요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면 형량이 높아지고
  
  우발적이고 일회성이면 좀 낮아집니다
  
  피해 회복 노력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이라도 피해자랑 합의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 준비하시는 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