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같이 절도했다가 걸렸는데 특수절도로 기소됐어요. 2인 이상이면 특수절도래요. 특수절도 형량이 일반 절도보다 무겁다던데 맞나요?
특수절도 형량 초범이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합의하면 감경 가능한가요?
특수절도 대응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주거침입, 야간, 2인 이상 같이 한 경우에 보통 특수절도로 보더라고요. 초범이면 실형까지 바로 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합의 여부가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회복 잘 되고 반성 진정성 보이면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빨리 합의 시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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