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항소 이유로 채증 법칙 위반을 들던데 채증 법칙 위반 뜻이 정확히 뭔가요? 1심 판사님이 증거를 제대로 안 봤다는 소리인가요? 채증 법칙 위반 뜻 찾아보니 판사가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나게 사실을 판단했다는 건데.. 법적으로 이게 인정되기가 많이 힘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채증법칙 위반이란 법원이 증거를 통해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가 제출된 증거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법률적 오류를 지적하는 항소 이유입니다.
법관에게 증거 판단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단순히 "판사님이 판결을 잘못 내렸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왜 잘못된 증거 취택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와 법리 논리로 구체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항소심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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