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쓸 때 서류 간인 접인 필수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사인만하면 안 되나요? 페이지가 여러 장인데 서류 간인이랑 접인을 다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필수 여부 찾아보니 나중에 위조 논란 막으려면 도장 찍어야 한다던데.. 사인으로 대체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써줄까요?
답변 1
계약서 여러 장에 간인이나 접인을 찍는 것이 법적으로 필수 요건은 아니며, 도장 대신 사인을 하더라도 계약 효력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인은 나중에 중간 페이지를 몰래 빼돌리거나 교체하는 위·변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 계약 자체의 무효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장이 없어 서명(사인)으로 대체할 때 위변조가 걱정된다면, 계약서 각 장을 반으로 겹쳐 접은 뒤 연결 부위에 걸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문서 하단에 전체 페이지 번호(예: 1/3, 2/3, 3/3)를 기재하고 최종 장에 서명을 남겨두시면 재판에서도 문서의 일체성을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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