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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찾아보니까 너무 무섭네요.. 저도 해당될까요

등록일 | 2025-12-23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일 좀 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인터넷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찾아보니까 다들 엄청난 처벌 받던데 저도 적발될까봐 겁나네요.... 일한 금액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고, 3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어느 정도 봐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기다리면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보니까 형사처벌까지 받던데 저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진짜 고민이에요 휴..

답변 닷말풍선 1

  • 프리랜서 일 하면서 신고 안 했으면 부정수급 맞습니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하고 추징금(최대 5배) 나옵니다. 3개월 150만 원이면 환수액만 150만 원이고 추징금까지 하면 최대 750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진 신고하면 처벌 감경됩니다. 추징금 감면받거나 형사처벌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나중에 적발될 가능성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대조하거나 제보로 걸립니다.

    빨리 고용센터 가서 자진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늦어질수록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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