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 배정 받으려고 전입신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 집에 안 살고 있어서 위장전입처벌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 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이더라고요....
적발되면 어떤 처벌 받나요?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형사처벌도 있나요?
지금이라도 원래 주소로 돌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면 모를 수도 있을까요? 진짜 고민이에요 휴..
답변 1
학군 관련 위장전입은 많이 하시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최대 3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허위 전입신고로 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거든요.
적발되는 경로는 보통 이웃 신고나 학교에서 의심해서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현장 확인 나와서 실제 거주하는지 체크하고요.
지금이라도 원래 주소로 돌리시는 게 나아요. 적발되기 전에 자진해서 정정하면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고 나중에 걸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아이 학교 문제는 다시 고민해야 하겠지만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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