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옆 차를 살짝 긁은 것 같은데 몰랐어요.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뺑소니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일부러 도망간 게 아니라 진짜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뺑소니 벌금이 일반 사고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던데 얼마나 될까요? 합의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초범이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정말 억울해요ㅠ
답변 1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나고 몰랐다고 해도 도주로 인정되면 뺑소니가 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법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고요. 합의하면 양형에 도움은 되는데 뺑소니 자체가 성립되면 벌금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초범이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입증하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같은 증거자료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억울하시겠지만 이런 사안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