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중대 재해법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적용되나요? 중대 재해법 관련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었다던데.. 작은 공장 사장님들도 무조건 사람 뽑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하면 사고 났을 때 구속되는 거 맞나요? ㅜ
답변 1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었고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무조건 사람을 새로 뽑기보다 기존 직원 중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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