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사실 그대로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 받았어요.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이 정확히 뭔가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되나요?
허위 사실 유포랑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다르다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공익성 있으면 면책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특정인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표현하면 성립하며, 허위뿐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거짓 내용을 퍼뜨린 경우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이라도 사생활 폭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고 표현 내용과 방법이 상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글의 취지·표현 수위·공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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