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시 처벌받는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 나이가 몇 살까지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전거 타던 아이랑 부딪혔습니다.. 민식이 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말이 무서운데 ;; 법적으로 보호받는 어린이 나이가만 13세 미만이 맞나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스쿨존 사고 시 적용되는 민식이법의 보호 대상인 어린이는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히셨다면 아이의 실제 생일을 따져서 만 나이로 13세 미만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본인이 규정 속도를 지켰는지, 안전 운전 의무를 다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이고요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주변 CCTV나 영상을 확보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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