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랑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하면 어떻게 나눠지나요? 법원에서 경매로 처분하나요? 아니면 지분대로 나눠지나요?
협의가 안 되면 소송밖에 방법 없나요? 조정 같은 거 먼저 시도하는 게 나을까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공유해주세요!
답변 1
공유물 분할 소송은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소장 작성 → 법원 제출 → 변론 → 감정 평가 → 판결 순서입니다.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이나 경매 분할입니다. 현물 분할은 토지를 실제로 나누는 거고 경매 분할은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겁니다.
부동산 특성상 현물 분할 어려우면 경매로 처분합니다. 경매 낙찰되면 낙찰금을 지분대로 나눕니다.
협의 안 되면 소송밖에 방법 없습니다. 조정 시도할 수 있는데 법원이 권유하면 조정 절차 거칩니다.
소송 기간은 1~2년 정도 걸립니다. 감정 평가나 경매 절차 있으면 더 오래 걸립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른데 500~2000만 원 정도입니다.
협의 가능하면 협의로 해결하는 게 시간이나 비용 절약됩니다. 소송은 최후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변호사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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