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안타깝게도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에서 경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세우는 걸 금지하는 처벌 조항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셔도 실질적으로 딱지를 떼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참고사항: 법적으로는 처벌 못 해도 아파트 내부 규약에 따라 경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주차 제한을 하는 건 가능하니까, 관리사무소에 꾸준히 민원을 넣어서 자체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