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준법 지원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법조인 경력이 필수인가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준법 지원인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법상 준법 지원인 자격 요건 에 변호사 자격증이나 법률 관련 업무 경력이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상장회사 준법지원인은 쉽게 말해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대학 법학 교수, 또는 법률 관련 업무 경력이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됩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법적 감시 기구이므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기준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상장회사 등에서 법률 관련 업무에 10년(법학 석사 이상은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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