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기간 중에 급한 일로 운전했다가 단속됐어요.
무면허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면허 취소되는 건가요?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도 받는다던데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무면허 단속 경험 있으신 분들 벌금이랑 처벌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면허 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입니다.
벌금은 보통 100~300만원 선입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대부분 벌금형 나옵니다.
면허는 취소됩니다. 정지 중 운전하면 바로 취소 사유고요.
재취득은 취소일로부터 1년 뒤 가능합니다. 그 전엔 시험 응시 자체가 안 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범칙금도 나올 수 있으니 검찰 통보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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