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가 욕했는데 욕설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욕설만으로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1:1 상황에서 한 욕도 해당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라던데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욕설모욕죄 경험 있으신 분들 합의금이랑 처벌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욕했다가 고소당하시니 걱정되시죠.
1대1 상황에서 한 욕은 공연성 없어서 모욕죄 안 됩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 앞에서 욕해야 성립되거든요.
혹시 카톡 단톡방이나 공개된 공간에서 하신 거면 모욕죄 될 수 있고요.
모욕죄는 친고죄 맞습니다. 합의하시면 고소 취하되고 처벌 안 받으실 수 있어요. 합의금은 50~2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벌금은 안 합의하면 100~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고소장 받으셨으면 변호사 상담 받아서 합의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범이시면 합의만 잘하시면 불기소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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