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제한 속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들이 너무 쌩쌩 달려서 위험해요;; 단지 내 도로도 시속 20km 같은 제한 속도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규정인지, 어기면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 경찰이 직접 단속하긴 어렵지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속도는 지켜야 합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 주체는 단지 내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보통 시속 20km 이하)을 설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를 어기고 사고를 내면 일반 도로보다 과실 비율이 훨씬 높게 잡혀 민사상 큰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단지 내에서는 무조건 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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