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음주 운전 기록 말소 여부 궁금합니다.. 면허 딸 때 문제 없나요? 옛날에 철없을 때 음주 운전해서 면허 취소됐었거든요 ;; 이제 다시 따보려는데 음주 운전 기록 말소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평생 따라다니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경찰청 전산에서 지워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은 쉽게 말해 '면허 취소에 따른 결격기간(보통 1~5년)이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면허를 다시 따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청 전산상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범죄경력 기록은 법적 보존 기간에 따라 관리되지만, 10년이 지났다면 면허 재취득 자격은 이미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다만,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신 후 신체검사 및 필기·기능·도로주행 시험을 치르시면 정상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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