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전 직장을 퇴사하고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유출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어요. 제가 가져간 건 제 노하우와 경험뿐인데, 이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기준이 뭔가요? 고객 리스트나 거래처 정보 같은 건 가져간 적 없고, 업무 중 배운 기술로 사업하는 건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