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실수로 오송금 했는데 반환 요청하면 바로 돌려받나요? ㅠ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쩌죠 ;;
등록일 | 2026-07-30
계좌 이체 실수로 오송금 했는데 반환 요청하면 바로 돌려받나요? ㅠ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쩌죠 ;; 100만 원을 엉뚱한번호로 오송금 했어요 ㅠ 은행에 계좌 이체 반환 요청 신청하긴 했는데.. 그쪽에서 돈 안 돌려주겠다고 버티면 법적으로 강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ㅠ 제 전 재산인데 ㅜ
답변 1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거나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오송금된 돈은 수취인의 소유가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인출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거래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여 은행이 상대방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하도록 기다려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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