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가 난다고 남의 차 유리창에 침을 뱉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나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치거나 부숴서 본래 용도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죄가 성립하는데, 침이 묻은 유리창은 단순히 물티슈로 닦아내거나 세차를 하면 본래 기능에 아무런 지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독하게 나와서 '경범죄처벌법 위반(노상방뇨 및 오물방치)' 혐의로 굳이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다면 소액의 과태료(5만 원 선) 처분 정도는 간혹 떨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괘씸죄로 구청 신고 깜은 될지 몰라도 형사재판에 넘어가 빨간 줄이 그어질 중범죄는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차주가 협박하는 것에 너무 덜덜 떨 필요는 전혀 없으나, 어찌 됐든 감정적으로 오물을 묻힌 것은 성숙하지 못한 대처이니 다음부터는 불법주차 신고 앱(안전신문고)을 통해 합법적으로 지자체의 과태료 금융치료를 먹여주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