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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탁금 맡긴 게 있는데 조회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몇 년 전에 소송하면서 법원에 공탁금 넣은 적 있습니다. 소송 끝났는데 공탁금 찾아가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공탁금 조회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찾아가는 기한 같은 게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탁금 조회는 법원 공탁소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인터넷 공탁 시스템(e-deposit.scourt.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있으면 됩니다.

    법원 공탁소 방문하시면 민원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분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기한은 공탁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지나면 국고 귀속됩니다.

    찾아갈 때 필요한 서류는 공탁금 출급 청구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빨리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한 지나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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