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야반도주한 불법체류자를 사적으로 추적해 진료비를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병원 측은 정부의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활용해 미납된 진료비를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대신 정산받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환자가 응급진료 도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도주한 사람으로서, 신원 및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국가에 대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병원 행정처에서는 환자가 야간 도주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응급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진료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대지급 청구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심평원에서 심사 후 미납 진료비 전액을 병원 계좌로 입금해 주며, 도망간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적 및 구상권 청구는 국가 기관이 직접 전담하여 진행하므로 병원의 원가 손실을 합법적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