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 중 에 의사 몰래 녹음한 것도 불법인가요? 법적 처벌 기준 요.. 의사 선생님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진료 중 에 폰으로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나중에 의료 소송 할 때 증거로 쓰려는데 ;; 당사자 간 대화라도 병원 안에서 몰래한 녹취가 법적 처벌 기준 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본인이 직접 참여한 진료 상담 내용을 의사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녹음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화 당사자인 환자가 의사와의 진료 상담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추후 의료 소송이나 분쟁 시 법적 증거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음성 파일을 인터넷이나 제3자에게 함부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녹음 파일은 본인의 소송 준비나 진료 참고용으로만 개인 소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