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에어컨 분해 청소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비용 문제로 주인과 싸우고 있어요. 너무 더러워서 못 쓰겠는데 원룸 에어컨 청소비를 제가 내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 분해 청소는 관리 차원이라 주인이 해줘야하는 거 아니냐며 비용 문제로 실랑이 중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원룸 옵션인 에어컨 내부의 먼지와 곰팡이를 털어내는 일반적인 분해 청소 비용은 법적 임대차 원칙상 임차인(세입자) 본인이 부담하여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상 집주인은 보일러 고장이나 배관 누수처럼 집의 뼈대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선 의무'를 지는 반면, 세입자는 집에 살면서 소모품을 교체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소규모 관리 의무)'를 지기 때문인데요. 에어컨이 작동 자체를 안 하는 고장 상태라면 주인이 고쳐줘야 하지만, 단순히 내부가 더러워서 청소하는 것은 세입자의 위생 관리에 속하는 영역이라 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강제할 법적 명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렌터카를 빌려 타다가 차 내부가 더러워졌다고 렌터카 회사에 세차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불필요하게 주인과 감정 싸움하며 얼굴 붉히지 마시고, 본인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사설 업체를 불러 깔끔하게 청소하고 쾌적하게 사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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