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데리고 술집 가서 술 제공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법 여부 요 ! 어제 식당( 술집 겸용) 갔는데 부모님이 중학생 자녀 한테한 잔 마셔보라며 술을 제공 하더라고요 ;; 가족끼리는 괜찮은 건지, 아니면 사장님이 미성년자 음주 방조로 처벌받게 되는 불법 여부 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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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음주를 권유했더라도 식당 내부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두면 업주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상 영업주와 종업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매장 내 청소년 음주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주문한 술이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마시는 것을 방치할 경우 업주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식당 사장님은 법적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의 음주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실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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