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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재판 비용 얼마나 드나요? 2천만원 소송인데 인지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30
전세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이랑 다퉈서 민사소액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소송 금액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법원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민사소액재판 비용이 일반 소송보다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고 싶고요.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민사소액재판 경험 있으신 분들 총 비용 얼마 정도 드셨는지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 보증금 문제 해결하시려니 비용부터 걱정되시죠.

    2천만원 소액사건이면 인지대가 10만원입니다.

    송달료는 5회분 기준으로 6만 5천원 정도 내셔야 하고요.

    합치면 16만 5천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일반 소송이면 인지대가 훨씬 비쌉니다. 2천만원이면 20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소액사건이 절반 정도 저렴한 겁니다.

    변호사 선임 안 하시고 본인 소송으로 하시면 인지대랑 송달료만 내시면 돼요.

    변호사 수임료가 몇 백만원 나올 수 있으니까 금액 절약은 확실히 되는데요.

    근데 법률 지식 없이 혼자 하시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어려우실 거고요.

    법원에 가시면 소장 양식이랑 작성 방법 안내해주긴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소액사건은 1~2개월 안에 빠르게 진행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승소하시면 집주인한테 소송비용 청구 가능하니까 결국 본인 부담은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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