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세 계약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 사용해야 하나요? 어디서 구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전세로 이사 가는데 집주인이 본인이 만든 계약서로 하자고 하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표준 양식을 꼭 사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유 양식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있는지, 그리고 특약 조항은 어떤 걸 추가하면 좋은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표준 양식 사용 의무는 없습니다. 자유 양식도 법적 효력 있습니다. 근데 표준 양식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고요.
    표준 양식에는 임대차 기간하고 보증금 그리고 특약 사항 같은 기본 내용 들어갑니다.
    특약은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수리 책임 같은 거 추가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계약서 작성 후에는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우선변제권 확보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