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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준비중인데 변호사 꼭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돼서 본인 소송으로 진행할까 고민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이 안 서요. 소장 작성이랑 증거 제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1억 5천이면 본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커서 변호사 쓰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증명, 송금 내역 등 증거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양식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 있다고 주장하거나 보증금 일부만 인정한다고 다투면 복잡해집니다. 경매 진행 중이면 배당 절차도 알아야 하고요.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판결 받아도 임대인이 안 주면 강제집행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금액의 5~10% 정도입니다. 1억 5천이면 500~1500만 원 선인데요. 금액 크니까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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