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았는데 음주운전 사면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1-02
몇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받았는데, 취업하려니까 전과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서 음주운전 사면을 받고 싶어요. 특별사면이나 복권 같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도 사면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광복절이나 새해 같은 특별한 날에 사면이 있다고 하던데,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음주운전 전과 때문에 정말 힘든데 사면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과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 겪으시니까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은 특별사면 대상에 거의 안 들어갑니다. 광복절이나 새해 특사 있어도 주로 경제범이나 초범 경미한 사건들이고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보는 범죄라서 사면 받기 어렵습니다.

    사면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대신 벌금형이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지나면 수사경력 조회에서 안 나옵니다. 일반 회사 취업할 때는 전과 조회 안 하는 곳도 많으니까, 시간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공무원이나 금융권 같은 특수 직종 아니면 생각보다 영향 적을 수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