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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하면 실업급여 주나요? 공무원 고용 보험 가입 여부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30
공무원도 퇴직하면 실업급여 주나요? 공무원 고용 보험 가입 여부가 궁금해요
공무원 고용 보험 가입 여부 따져보니 일반 공무원은 미가입 대상이라 실업급여 안 나온다던데 맞나요? ;; 대신 퇴직수당이 따로 나와서 괜찮다는 말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은 퇴직해도 일반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대신 공무원은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퇴직수당'이 실업급여의 역할까지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주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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