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벌금 800만원 나왔는데 음주 운전 약식 명령 벌금 감면 방법 있나요? 음주 운전 약식 명령 감면 방법 찾아보니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형편 어렵다고 빌면 깎아주기도 한다던데 맞나요? ;; 오히려 벌금 올라갈 위험은 없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없이 단순히 깎아달라고만 하면 오히려 벌금이 올라갈 위험이 큽니다.
예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을 올리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었으나, 현재는 남발을 막기 위해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벌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형편이 정말 어렵다는 객관적인 증빙(기초수급자, 파산 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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