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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이랑 과태료 차이가 뭐예요?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범칙금 7만원 나왔거든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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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범칙금 내면 전과 남는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과태료는 전과 안 남는다던데 신호위반은 범칙금이래서요 ㅠ 도로교통법 위반 기록 남으면 취업할 때 불리한가요? 너무 억울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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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형사처분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범칙금은 전과 안 남습니다
다만 범칙금 불납하면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은 7만 원 맞습니다
취업 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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