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 거실 LED 등이 수명이 다해서 고장 났는데 교체 비용 제가 내야 하나요? LED 등은 소모품이라 세입자가 고쳐 쓰는 게 관례인가요? ㅠ 전세 집이라도 전등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주인이 안 해준대요 ㅜ
답변 1
LED 등기구 자체의 노후화나 안정기 고장 등 시설물 결함에 의한 교체는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원칙입니다.
형광등처럼 임차인이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일상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LED 전등은 벽체와 일체형이거나 교체 난이도가 높아 시설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인에게 전등 깜빡임 등 상태를 먼저 알리고, 시설물 수리 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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