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이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의 특정 범죄 경력을 비자 발급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항목 및 형실효법상 실효 여부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를 신청하기 전 행정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범죄 경력 종류 및 비자 발급제한 예외 사유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