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기업인데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증명서 비율 변동 시 신고 필수인가요?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증명서 비율 변동 되면 15일 이내에 코트라나 은행에 신고 안 할 때 과태료 나오는 거 맞나요? ;; 투자 금액 1억 미만으로 떨어지면 외투 기업 취소되는 법적 기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외국인 투자 비율 변동은 쉽게 말해 '지분 비율이나 기업 정보가 바뀌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투자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외투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정식 인정받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과 지분 소유 비율 10% 이상이라는 두 가지 법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자, 감자, 지분 양도 등으로 투자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법적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요건을 상실하여 외투기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지분 비율에 변경이 생겼다면 15일이 아닌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기관(코트라 또는 해당 외국환은행)에 변경 등록 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하셔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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