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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사유가 뭔가요? 폭행 신고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등록일 | 2025-12-26
길 가다가 시비 붙은 사람한테 뺨 맞아서 신고했어요. 경찰 조사받고 기다렸는데 불송치 결정 났다고 하네요. 경찰 불송치 사유 알려주시고 이거 이의신청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안 보낸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하거나 범죄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뺨 맞으셨다는데 아마 증거 부족이거나 쌍방폭행으로 판단됐을 가능성 높습니다.

    불송치 사유는 크게 몇 가지 있습니다.

    혐의없음(무혐의) 공소권없음 각하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통보서 보시면 어떤 사유인지 나와 있을 겁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시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장한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거나 검찰에 직접 고소장 제출하는 방법 있습니다.

    검찰 직접 고소하면 검찰이 재수사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추가 증거 없으면 결과 바뀌기 어렵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억울하시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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