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범칙금과 벌금 차이가 뭔가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나왔는데 이거 전과 남나요?
등록일
|
2026-02-24
범칙금과 벌금 차이가 뭔가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나왔는데 이거 전과 남나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나왔어요. 친구가 벌금이랑 범칙금은 다르다는데 범칙금과 벌금 차이 좀 알려주세요. 범칙금 내면 전과 기록 안 남는 거 맞죠?
답변
1
범칙금은 행정 처분입니다. 전과 안 남고요.
벌금은 형사 처벌입니다. 전과 남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은 전과 기록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다만 범칙금 안 내면 통고처분 → 검찰 송치 →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꼭 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