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났는데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ㅜㅜ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이어도 이제 중대 재해 처벌법이 법적으로 적용 되는 게 진짜 정보 맞나요? ?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네,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법적 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작은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안전 관리자 선임이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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