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매수인이 계약 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매도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법적으로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와 방법이 존재합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된 집을 샀다가 자칫 잘못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에 세무서로부터 집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를 완벽히 방어하려면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 서식 탭에 "매도인은 잔금일에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실물 대장을 매수인에게 반드시 제출한다"라는 조항을 필수로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전산상 체납 내역이 발견된다면 이는 정당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되므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파기하여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